정부, 강경 대응 방침…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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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역대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국민 의료권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140여 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전공의 개인과 소속 기관에 각각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지난 8일 : "현장에 저희가 명령서를 직접 들고 가서 본인 개인한테 전달을 합니다.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들을 배정해 놓고 조를 짜놓아 있는 상태이고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에 대비해선 병원들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끝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을 한해 2천 명씩 늘려도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병원 별로 24시간 비상 진료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비운 자리를 교수나 전임의, 간호사가 대신하게 하고,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본 환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나 수술을 미루고 입원 환자도 퇴원시킬 것으로 보여 환자 불편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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