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목·머리 잡아 흔들고 막말… 부산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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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던지고 정서적 학대 혐의
주먹으로 겨드랑이 때리기도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자신의 반 학생에게 막말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를 지속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 씨는 2022년 3~6월 자신의 반인 학생 2명에게 지속해서 막말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서 B 양의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만들기 수업에서도 B 양이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작품을 손으로 뜯고, 머리가 돌았냐는 의미로 “아 유(Are you) 뱅뱅”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교실에서 B 양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둔 색연필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함께 색연필을 찾던 중 “색연필 없는 거지야”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같은 반 학생 C 군에게도 이어졌다. C 군이 수업 시간에 그린 그림 중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없자 “왜 머리카락이 없냐”며 C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 군의 목덜미를 때리기도 했다. 또 수학 수업 도중 작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3회 때리고, 문제를 풀 때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C 군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이르자 “또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이 같은 범죄 행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A 씨가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또 여전히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학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들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부산의 다른 지원청으로 전근을 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번 항소심 선고 직후 A 씨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