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횡행하는 SW 불법복제…SaaS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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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전 산업영역에서 디지털전환에 속도가 붙자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SW 불법복제 제보는 1000건에 육박했고, 불법복제에 따른 침해규모와 건수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SW의 SaaS 전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SW 불법복제란 ‘저작권자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SW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한다. SW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을 기술지원한 업무 결과에 따르면 불법복제 침해 규모는 2022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9억원으로 123% 급증했다. 1년 만에 불법복제 피해가 2배 이상 늘었다.

협회가 지원한 SW 불법복제 침해 건은 209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으로 두 분야에서만 89%를 차지한다.

지난해 SPC에 접수된 SW 불법복제 제보는 95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762건) 대비 25%가량 증가한 수치로, 한해 1000건에 육박한 제보가 쏟아진 셈이다. 역시 피해 비중은 일반사무용 및 설계용이 전체 피해 중 비중이 높았다.

일반사무용 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 순이었다.

2023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 등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다. 구입한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차지했다.

물론 SW 저작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SW 대기업들은 자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 단속도 실시한다. 하지만 기업들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사용자 인식개선도 요구된다. 단기간으로 보면 불법복제 SW로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늘어나는 불법복제는 결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SPC는 “불법 SW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에 대한 대안으로 SaaS를 꼽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SaaS 모델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SaaS 모델은 SW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사용자 인증, 지속적인 업데이트, 사용량 기반 요금제, 데이터 보안, 비용 효율성 및 접근성을 통해 불법 복제의 유혹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부처의 올해 SW육성 방안에도 SaaS 활성화가 담겼다. 과기정통부 '2024년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계획'에 따르면, SaaS 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신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진행한 ‘2024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우리 협회에서 제안해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SaaS전환 펀드’는 민간자본과 매칭을 거쳐 기업들 SaaS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aaS전환 펀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움직이는 SaaS를 통해 국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조성했다. 모태예산은 200억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상반기 중 민간자본과 1대1 매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SaaS 펀드가 SW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