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불도저' 주형환... 또 '출산율 목표치' 꺼내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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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부위원회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경륜,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설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과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단은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약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4차 기본계획 때부터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했다. 출산율 수치를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젠더 이슈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포함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가 목표가 되어선 정책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으나, 사라졌던 출산율 목표치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도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 결집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이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재정정책, 국내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