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800명, 설 연휴 끝난 후 '집단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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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개시 명령 위반시 의사 면허 취소 경고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다.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설 연휴에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했다.

지난 8일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조 장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복지부는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면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배출된 의사의 재배치가 근본 문제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의협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의료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대응방안을 세울지 주목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 2020년 의대 정원 추진 당시 전공의 약 8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대전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여명 전공의 중 88.2%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늘고 의료인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등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병원장들에게는 집단 사표를 수리할 경우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서는 개인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명령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편법에 대비해 각 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보내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메시지로도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전원을 꺼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명령서를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