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운영·전세사기 가담’…‘양심 없는’ 공인중개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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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금지 행위 적발 54건...자격증 대여·허위 정보 등 빈번
불법 행위 사전 감시 방안 필요, 道 “정기 관리 감독•단속 강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A씨는 의왕시에서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는 ‘좋은 공인중개사’로 소문이 났었다. 인터넷 포털과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다양한 광고를 올리며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다 거짓말이었다. 기존에 부동산을 운영하던 B씨가 사망하자 등록증부터 명함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뒤 임차인들에게 매매·전세·월세 등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적발됐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 고양시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C씨는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소개할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바뀐 집 주인이 다른 지역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잠적하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년간 C씨가 계약을 주도한 17건의 중개 전부에서 보증사고가 났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54건이다.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를 자체 점검한 결과 22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은 위반 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것,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것,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개 보수를 부당하게 받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자격 없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중개를 하거나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역시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 과정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공지하고 교육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