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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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5일부터 총궐기대회 예고... 정부, 면허 취소 등 초강경 모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으며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특히 대통령실까지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다.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히며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등에 근거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구체화돼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